연현중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운영 계획
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

- 본 기관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합니다.

  ○ 학생의 안전 및 학교폭력 예방

  ○ 시설 안전 및 관리, 화재 예방

  ○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

   ※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 6조 1항을 근거로 설치·운영 가능
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‧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
  ○ 담당부서 : 행정실, 학생안전부

  ○ 책 임 관 : 행정실장, 교감

  ○ 운영담당자 : 행정계장, 학생안전부장

  ○ 모니터링 담당자

     - 주간(08:00∼16:40) 행정실 담당 주무관, 학생안전부장

     - 야간(16:40∼익일 08:00) 당직전담

  ○ 기타 접근권한 자 : 운영관리자 및 담당자 외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접근권한을 추가로 부여받은 자

3. 설치·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
4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
  ○ 안내판 규격: 가로 30cm × 세로 40cm

  ○ 부착장소: 정문, 중앙현관
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
○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‧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○ 가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‧절차 및 방법은
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합니다.

○ 나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
  1) 범죄수사‧공소유지‧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  2)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
  3)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
  ○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매일(24시간)

  ○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30일

  ○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 : 촬영일로부터 30일 후 자동 삭제

  ○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당직실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서 보관·처리
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‧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
  ○ 당직실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서 영상정보가 열람·재생되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습니다.

  ○ 개인영상정보의 위·변조 방지를 위하여 열람 시 열람 목적, 열람자,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

  ○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
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(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,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)

  ○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 영상정보와 관련돤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 담당자와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있습니다.

       - 운영담당자 : 행정계장, 학생안전부장

       - 모니터링 요원: 주간(08:00∼16:40) 행정실 담당 주무관, 학생안전부장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 야간(16:40∼익일 08:00) 당직 전담
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
  ○ 정보 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‧제공되어서는 아니 됩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-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
-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-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-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
-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
-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- 형(刑)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[별지 제2호 서식]

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

  ※ 안내판 규격 : 가로 30cm × 세로 40cm

   - 정보주체의 식별이 용이한 수준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규격 변경이 가능함

[별지 제3호 서식]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

□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

□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

※ 시‧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내용 추가 및 삭제 가능

            화상정보 열람 신청서

                2025. . 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신청인:        (서명)

    연현중학교장 귀하